법령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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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우창록 2 서정우 1 안범수 1 김형기 1 김백영 1 임형욱 1 정병섭 1 임갑인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2. 5. 선고 2000두5043 판결
  [개별공시지가정정불가처분취소][공2002.4.1.(151),680]
   개별공시지가정정불가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소송법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8두6098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8.8.1.(63),2016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심판법

4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6누13972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집46(1)특,496;공1998.4.1.(55),919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누11276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6.9.15.(18),2692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11. 21. 선고 95누11429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6.1.1.(1),92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8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4누11514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취소][공1995.11.1.(1003),3536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9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누6311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30]
   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4누13121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등][공1995.10.1.(1001),3289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심판법

11. 대법원 1995. 6. 29. 선고 94누13268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607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심판법

13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누12937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5.4.15.(990),1630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4년

14. 대법원 1994. 10. 7. 선고 93누15588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11.15.(980),3010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세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누19566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][공1994.7.15.(972),1973]
   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3년

17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2누17204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47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